국가별 보험제도

전세계적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를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일본/대만/한국 정도가 유일하다.

미국이 오바마케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기 국가들의 전국민 거의 모두를 수용하는 의료보험제도에는 발끝에 미칠 뿐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제도가 메인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커버리지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매달 보험료를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도 달라지고 보험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니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민은 아프면 큰 일(?)이 난다.

보험없이 미국에서 맹장수술(충수돌기염)을 한다면 한화 1천만원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수준이라니 짐작이 되시는가?


한편,

SAS(“SAS”라는 통계 프로그램 개발사)와 같이 재정력이 큰 회사는 사내에 치과를 두고 직원진료를 하기도 한다.

무려 1~2달러의 예약금만 받고 전부 무상이다. 예약금은 예약부도가 높아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보험지원이 되는 회사, 특히 치과 진료비 지원이 되는 회사라면 단연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미국도 치과진료는 비싼가 보다.


일본은 어떠할까?

일본은 최근 개호보험(노령화에 따라 병환 인구(개별 가구)를 전체가 돌보자는 취지)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 및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믹스된 형태로 전국민의 보험을 커버하고 있다.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라면 중앙집중식이면서도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심사는 도도부현별로 이뤄지며

기본적으로는 모든 급여 청구에 대해서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의료/처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급여 삭감이 되는 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와 같이 보험급여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우선하고 있고,

실제 의사들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와 처방만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한국처럼 고령만성환자에게 한 번에 5~6알의 약제를 처방하는 일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기껏해야 2~3알 정도라고 한다.


사족이지만,

중국은 8~10알 처방이 보편적이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최근에 보험규정이 강화되어 동시에 처방하는 의약품 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대만은 영국과 유사하게 총액계약제이다.

여기서 '유사'라는 의미는 해당 보험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과거 산발적이고 흩어져 있던 공적 보험들을 모두 통합하여 “총액계약제”라는 보험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국가 부담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아주 낮아(30%쯤)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총액계약제 보험제도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지불받을 총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인데 DRG(포괄수가제)가 확대된 형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별화된 의료 니즈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의료재정의 한계를 정하는 일이 현실세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영국은 대만과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원칙적으로 “무상의료”를 지향한다.

세금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그래서 의사가 공무원과 같이 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다.

(또, 사족이지만.... 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는 의사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인데, 월급이 적어서 사업을 하거나 퇴근후 국공립 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투잡을 뛰기도 한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기본적인 수준의 의료는 상당부분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개인 부담이 일부 남아 있고,

비급여 진료/처방을 통해 개인별 의료 니즈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나마(?) 타국가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석한다.

(이를 두고 민주적=금전적이라는 해석에도 동의한다)



당연히 한국을 포함하여 상기의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나

보편적 의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전국민 “환자 데이터셋” 데이터를 오픈한 것은

여전히 한국이 IT 선진국가이며 향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가치는 생각보다 많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이, 2차/3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국이 패권을 차지해 왔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누가 글로벌 패권을 쥘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그 패권을 쥐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어느 산업에서라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운명은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대결을 보는 듯 할 것이기 때문에

어서 결정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학생이 될 것인지 소형 계산기를 두드리는 초딩이 될 것인지~


(상기 글은 순전히 저자의 경험과 깜냥에 따른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기승전 데이터’임을 이해 바랍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티핑인사이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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